익산시립도서관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1669		제출년월일 :	2016. 1. 14.
			제 출 자 :	익 산 시 장
			제안설명자 :	주민생활지원국장

1. 개정 이유

가. 신설되는 황등도서관의 운영관리에 대한 관련규정을 마련하고,

나. 모현도서관 체육관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함

2. 주요 내용

가. 제명 “익산시립도서관 운영 관리조례”를 “익산시립도서관 운영 관리 조례”로 한다.

나. 신설되는 황등도서관의 운영관리 근거규정을 마련(안 제1조)

다. 모현도서관 체육관 사용료를 현실화하고자 함(안 제7조, 별표)

1) 1일 사용료 2,000원 ⇒ 2,200원

2) 1월 사용료 30,000원 ⇒ 33,000원

라. 도서관 교육과정 수강료 면제 대상자 추가. 신설(안 제8조)

다자녀보육가구(20세미만의 자녀를 3명이상 보육하는 가구)

마.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함.(안 제4~5조, 제7조, 제   12조, 제16조, 제20조~22조, 제36조)

3. 참고 사항

가.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      : 여(‘15. 10. 21)

나. 예산수반여부               : 부

다.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: 부

라. 입법예고 여부              : 여(’15. 10. 30 ~ 11. 19)

※ 입법예고 결과 : 의견없음

마. 행정규제 심사여부          : 여(해당없음)

바.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  : 여(원안동의)

4. 따로 붙임

가. 익산시립도서관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나. 신ㆍ구조문대비표 1부.

다. 관련 법령

라. 참고자료

익산시 조례 제     호

익산시립도서관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익산시립도서관 운영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익산시립도서관 운영 관리조례”를 “익산시립도서관 운영 관리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(마동도서관, 영등도서관, 모현도서관, 부송도서관)”을 “(마동도서관, 영등도서관, 모현도서관, 부송도서관, 황등도서관)”으로 한다.

제4조제2항 중 “의한”을 각각 “따른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의한”을 “따른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 중 “의하여”를 “따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6항 중 “의한”을 “따른”으로 한다.

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각호의”를 “각 호의”로 한다.

제6조제5호 중 “허위”를 “거짓”으로 한다.

제7조제1항 중 “의하여”를 “따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의한 사용료”를 “따른 사용료”로 한다.

제8조제2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4. 다자녀보육가구(20세미만의 자녀를 3명이상 보육하는 가구)

제9조제2항제3호 중 “수강개시일 이후에는 당월을 제외한 잔여월의”를 “그 이후에는 해당 월을 제외한 남은 월의”로 한다.

제12조제6항 중 “의해”를 “따라”로 한다.

제16조제3항 중 “의한”을 “따른”으로 한다.

제20조제2항 중 “1인”을 “1명”으로, “10인 이상 15인”을 “10명 이상 15명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1인”을 “1명”으로 한다.

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각호의”를 “각 호의”로 한다.

제22조제1항 중 “의하여”를 “따라”로 한다.

제36조제2항 전단 중 “의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안”을 “따른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”로 한다.

별표. 도서관 시설 사용료․수강료․수수료 구분란 중 도서관 수강료(월) 요액란에 “주3회 강좌. 15,000원”을 추가 신설하고, 체육관 요액란의 “2,000원”을 “2,200원”으로, “30,000원”을 “33,000원”으로 한다.

구 분		금 액	비 고
수강료(월)		15,000원	주3회 강좌
		10,000원	주2회 강좌
		5,000원	주1회 강좌
1인 2시간	탁구	2,200원
	헬스	2,200원
월 사용료	탁구	33,000원
	헬스	33,000원

별지 제8호서식 및 제9호서식 중 “주민등록번호”를 각각 “생년월일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･구조문대비표

현        행

개   정   안

익산시립도서관 운영 관리조례

익산시립도서관 운영 관리 조례

제1조(목적) 시민의 지적수준 향상에 따른 각종 정보ㆍ자료의 수요에 대처하고 시민의 평생교육 및 문화발전과 문화체험 확대를 통한 문화예술의 창달과 복지문화생활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익산시립도서관(마동도서관, 영등도서관, 모현도서관, 부송도서관)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1조(목적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(마동도서관, 영등도서관, 모현도서관, 부송도서관, 황등도서관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
제4조(사용허가 및 수강신청서 제출) ① (생  략)

제4조(사용허가 및 수강신청서 제출) ① (현행과 같음)

②제1항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"별지 제1호서식"에 의한 시설 사용 허가신청서를 사용 예정일 5일전까지, 변경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3일전에 "별지 제2호서식"에 의한 사용 변경신청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따른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따른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
③관장은 사용허가 신청 내용이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할 때에는 "별지 제3호서식"에 의한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.

③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따른 --------------------------.

④ (생  략)

④ (현행과 같음)

⑤시설사용 허가 취소를 신청하고자 하는자는 사용개시일 전까지"별지 제3호의2서식"에 의하여 도서관시설사용허가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⑤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따라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
⑥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강좌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수강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을 작성하여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⑥ ------------------ 따른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
제5조(사용허가 제한)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한다.

제5조(사용허가 제한) ------ 각 호의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
1. ∼ 6. (생  략)

1. ∼ 6. (현행과 같음)

제6조(허가의 취소 등)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제한ㆍ정지ㆍ변경 및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. 이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관장은 이에 따른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

제6조(허가의 취소 등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
1. ∼ 4. (생  략)

1. ∼ 4. (현행과 같음)

5.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도서관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

5. 거짓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제7조(사용료 등의 징수) ① 도서관, 체육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 사용료를 "별지 제4호서식"의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시설사용료는 "별표"와 같다.

제7조(사용료 등의 징수) ①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따라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
② (생  략)

② (현행과 같음)

③제1항에 의한 사용료는 허가서 교부시 제2항에 의한 수강료는 수강신청서 제출시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.

③ -------- 따른 사용료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
④ (생  략)

④ (현행과 같음)

제8조(사용료의 감면 및 수강료 면제) ① (생  략)

제8조(사용료의 감면 및 수강료 면제) ① (현행과 같음)

②수강료에 대한 면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.

②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
1. ∼ 13. (생  략)

1. ∼ 13. (현행과 같음)

<신  설>

14. 다자녀보육가구(20세미만의 자녀를 3명이상 보육하는 가구)

③ (생  략)

③ (현행과 같음)

제9조(사용료와 수강료의 납부 및 반환) ① (생  략)

제9조(사용료와 수강료의 납부 및 반환) ① (현행과 같음)

②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 및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.

②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
1.ㆍ2. (생  략)

1.ㆍ2. (현행과 같음)

3. 수강자가 수강신청을 한 후 수강개시일 5일 전에 이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부액의 전액을 반환하고, 수강개시일 이후에는 당월을 제외한 잔여월의 수강료를 반환한다.

3.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그 이후에는 해당 월을 제외한 남은 월의 ---------------------.

제12조(열람 및 대출) ① ∼ ⑤ (생  략)

제12조(열람 및 대출) ① ∼ ⑤ (현행과 같음)

⑥자료를 대출받고자 하는 자는"별지 제5호서식"을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"별지 제6호서식"에 의해 도서관회원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.

⑥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따라 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
⑦ (생  략)

⑦ (현행과 같음)

제16조(자료의 망실 및 훼손 등의 책임) ①ㆍ② (생  략)

제16조(자료의 망실 및 훼손 등의 책임) ①ㆍ② (현행과 같음)

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사도서로서도 변상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가의 2배액으로 배상하여야 한다.

③ -------------- 따른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
④ (생  략)

④ (현행과 같음)

제20조(도서관운영위원회) ① (생  략)

제20조(도서관운영위원회) ① (현행과 같음)

②운영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10인 이상 15인 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.

② ---------------------1명  -------------- 10명 이상 15명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
③ (생  략)

③ (현행과 같음)

④운영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사서업무 담당주사를 당연직으로 한다.

④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1명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
제21조(운영위원회의 직무)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.

제21조(운영위원회의 직무) ---------------- 각 호의 --------------------.

1. ∼ 7. (생  략)

1. ∼ 7. (현행과 같음)

제22조(운영위원회의 회의 등) ①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시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한다.

제22조(운영위원회의 회의 등) ①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따라 -----------.

② (생  략)

② (현행과 같음)

제36조(강사위촉 및 수당지급) ① (생  략)

제36조(강사위촉 및 수당지급) ① (현행과 같음)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강사수당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[제24조에서 이동 ]

② -------------- 따른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 ----------------

【별표】도서관 시설 사용료․수강료․수수료 [제7조 관련]

1. 도서관

구 분		금 액		비 고
		주 간	야 간
기본 사용료	세미나실	15,000원	22,500원	1회 사용기준 4시간 주간 09:00 ~ 13:00 13:30 ~ 17:30 야간 18:00 ~ 22:00
	시청각실	30,000원	45,000원
냉ㆍ난방 시설사용료	세미나실	10,000원	12,000원
	시청각실	20,000원	24,000원
수 강 료(월)		< 신 설 >		< 신 설 >
		10,000원		주2회 강좌
		5,000원		주1회 강좌
자료복사료		A4 : 40원		1매
		B4 : 50원		1매
프린터사용료		A4 : 50원		1매
도서관회원증 재발급수수료		1,000원		1회
데이터베이스 이용수수료		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 보상금 기준에 따름

2. 체육관

구 분		금 액	비 고
1 인 2시간	탁 구	2,000원
	헬 스	2,000원
월 사용료	탁 구	30,000원
	헬 스	30,000원

1)⋅2) (생  략)

3. (생  략)

【별표】도서관 시설 사용료․수강료․수수료 [제7조 관련]

1. 도서관

구 분		금 액		비 고
		주 간	야 간
기본 사용료	세미나실	15,000원	22,500원	1회 사용기준 4시간 주간 09:00 ~ 13:00 13:30 ~ 17:30 야간 18:00 ~ 22:00
	시청각실	30,000원	45,000원
냉ㆍ난방 시설사용료	세미나실	10,000원	12,000원
	시청각실	20,000원	24,000원
수 강 료(월)		15,000원		주3회 강좌
		10,000원		주2회 강좌
		5,000원		주1회 강좌
자료복사료		A4 : 40원		1매
		B4 : 50원		1매
프린터사용료		A4 : 50원		1매
도서관회원증 재발급수수료		1,000원		1회
데이터베이스 이용수수료		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 보상금 기준에 따름

2. 체육관

구 분		금 액	비 고
1 인 2시간	탁 구	2,200원
	헬 스	2,200원
월 사용료	탁 구	33,000원
	헬 스	33,000원

1)⋅2) (현행과 같음)

3. (현행과 같음)

현          행

개     정     안

[별지 제8호서식]  <신설 2011.01.12>

익산시○○도서관 관리･운영 위탁 신청서						처리기간
						30일
신 청 인					(전화번호 : - )
소 재 지
대표자		성명		주민등록번호
		주소
위 탁 기 간			. . . 부터 . . . 까지(3년간)
「익산시립도서관 운영 관리조례」제25조에 따라 도서관의 관리･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. 년 월 일 신청인 : (인) 익산시장 귀하
첨부서류	1. 정관(규약)과 법인등기부등본 각1부 2. 사업계획서 1부 3.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						수수료
							없음

[별지 제8호서식]  <신설 2011.01.12.>

익산시○○도서관 관리･운영 위탁 신청서						처리기간
						30일
신 청 인					(전화번호 : - )
소 재 지
대표자		성명		생년월일
		주소
위 탁 기 간			. . . 부터 . . . 까지(3년간)
「익산시립도서관 운영 관리조례」제25조에 따라 도서관의 관리･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. 년 월 일 신청인 : (인) 익산시장 귀하
첨부서류	1. 정관(규약)과 법인등기부등본 각1부 2. 사업계획서 1부 3.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						수수료
							없음

현          행

개     정     안

[별지 제9호서식] <신설 2011.01.12>

익산시○○도서관 관리･운영 위탁기간 연장 신청서							처리기간
							120일
신 청 인						(전화번호 : - )
소 재 지
대표자		성명			주민등록 번호
		주소
위 탁 기 간			. . . 부터 . . . 까지(3년간)
「익산시립도서관 운영 관리조례」제28조제1항에 따라 도서관의 관리･운영 위탁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. 년 월 일 신청인 : (인) 익산시장 귀하
첨부서류	1. 정관(규약)과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2. 사업계획서 1부 3.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※ 신분 변동이 없는 경우 1호 서류 생략							수수료
								없음

[별지 제9호서식] <신설 2011.01.12.>

익산시○○도서관 관리･운영 위탁기간 연장 신청서							처리기간
							120일
신 청 인						(전화번호 : - )
소 재 지
대표자		성명			생년월일
		주소
위 탁 기 간			. . . 부터 . . . 까지(3년간)
「익산시립도서관 운영 관리조례」제28조제1항에 따라 도서관의 관리･운영 위탁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. 년 월 일 신청인 : (인) 익산시장 귀하
첨부서류	1. 정관(규약)과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2. 사업계획서 1부 3.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※ 신분 변동이 없는 경우 1호 서류 생략							수수료
								없음

【관  련  법  령】

□ 도서관법

제4조 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

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의 발전을 지원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[ 참고자료 ]

체육시설 사용료 현황

□ 관내 체육시설 사용료 현황

구 분		금 액
모현도서관 체육관	탁 구	1일 2,000원	1개월 30,000원
	헬 스	1일 2,000원	1개월 30,000원
국민생활관	탁 구	1일 3,200원	1개월 36,300원
	헬 스	1일 3,200원	1개월 36,300원
함열스포츠센터	헬 스	1일 2,800원	1개월 34,100원
익산문화체육센터	헬 스	1일 2,800원	1개월 33,000원
공설운동장 실내체육관	탁 구	1일 1,100원
	헬 스	1일 1,100원

□ 인근 시 체육시설 사용료 현황

구 분		금 액
전주시 화산체육관	탁 구	1일 2,000원	라켓 대여료 500원
군산시 시설관리사업소	헬 스	1일 2,200원	1개월 44,000원
김제시 국민체육센터	탁 구	1일 2,000원
	헬 스	1일 2,500원